[사설] 더 거두고 덜 지원하는 대구국세청, 환골탈태해야

대구국세청이 지난해 대구경북 납세자로부터 거둔 세금은 8조6천억원으로 전년(6조8천억원)보다 26.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받아들인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세정 지원은 지난해 2만4천870건으로 전년에 비해 되레 41.1%나 줄고 지원금도 5천306억원에 그쳤다. 또 고액'상습 체납액은 2010~2014년 최근 5년간 1조1천365억원인데 반해 지난해 징수한 체납액은 55억원에 불과했다. 지역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만하다.

더 많이 거두고 더 적게 지원하는 세정은 시민들에게 고통스럽다. 되돌아보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장이 바뀔 때마다 어려운 대구경북을 위해 간섭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장밋빛 약속은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구두선처럼 입으로만 그치기 일쑤였다. 그래서 믿지 않은 지 오래다. 국정감사 때마다 쥐어짜기식 세무조사와 자린고비 세정 지원이라는 질타와 지적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우선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그렇다. 대구의 세무조사가 전국 평균보다 많다 보니 지난해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구 세무조사가 특히 심하다"며 따질 정도였다. 2014년 국감에서는 대구청이 전국에서 가장 오랜 세무조사로 6개 지방청에서 1위였다. 2013년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2건 중 1건은 중소기업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건수 대비 전부 승인 건수 비율 88%로 지방청 중 최고였다.

대구청의 짠 세정 지원과 체납액 징수도 문제다. 인색한 세정 지원은 특히 지난 2014년 국감에서 전국 꼴찌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고 2013년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고액 탈세의 무혐의 처리로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것처럼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실적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대구의 세정은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만 거두고 지원은 외면하는 세정은 안 된다. 가뜩이나 대구에는 기업이 없다. 대구 법인세가 전국 최하위인 까닭이다. 쉬운 세금 징수에 매달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너그러운 세정 역시 곤란하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다. 고액 체납은 더욱 용납해선 안 된다. 대구국세청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