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 "대구희망원 재발방지 예방책 추진"

市 담당 공무원 징계 예정…"부정확한 현장 평가 인정"

대구시립희망원이 14일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정상화 대책을 물은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엄정한 행정조치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시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는 물론 관리책임을 물어 대구시 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대구시립희망원이 그동안 정부의 각종 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복지시설 평가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평가가 현장위주의 정확한 평가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인 뒤 "인권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배점비중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시립희망원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식당 식단표가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와 대구시청 관계자를 고발조치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