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국이 지역예산 칼질…야권 예산안 무더기 삭감

광주지역 의원들이 앞장…SOC 등 8건 5,500억원 줄여

여소야대와 최순실 사태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내년 대구경북(TK) 예산을 무작위로 칼질하면서 물산업 클러스터, 대구순환선 건설 등 TK 신성장산업과 주요 SOC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야당 의원들이 삭감을 주장하는 지역 사업들이 주로 바닥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SOC 사업이거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현안들이어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내년은 물론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대구 6건(삭감액 1천584억원), 경북 2건(삭감액 3천900억원) 등 총 5천500억원가량의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거나 일부 삭감 작업을 벌이지만 이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작심한 듯 무더기 삭감 작업을 벌인 경우는 이례적이다.

복수의 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지도부가 이른바 TK 예산을 최순실 예산과 결부시켜 의도적으로 삭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경우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290억원)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8억원) 사업 등은 내년도 예산에서 아예 한 푼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대구와 광주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달빚 예산 동맹'을 맺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두 지역의 현안 및 지역 사업 예산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정치 현안과 당 내분으로 예산 방어력을 상실하고 있다.

대구시는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지역 SOC 예산 삭감에 앞장서고 있어 당혹스럽다. 해당 의원을 직접 찾아가 대구시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당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등 야 3당의 전례 없는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