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탄핵 자청과 가짜 뉴스

대통령 공범 주장 검찰 조사 퇴짜

지위 고하 막론, 진실만 검증하기

국회는 헌법적 책임 유무 따지길

99%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섰다.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데다 모든 언론이 일방향으로 거드는데도 최순실 게이트를 주도하기는커녕, 연이은 미확인 폭로로 여론몰이를 한다 싶던 검찰이 예상치 못한 반격을 당했다.

현직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입건하는 초미의 현안을 다루면서도 집권 가능성이 커 보이는 미래 권력이나 무소불위의 언론, 성난 민심에 비위를 맞추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지자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고, 스스로 잘못을 고백한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전 국민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탈법행위나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봐달라고 할 명분도 없다. 탈(脫)정치적으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 모두 외교 행낭을 통한 외화 반출, 불법 대북 송금, 각종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갹출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들통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바람에 다 통치행위로 은근슬쩍 넘어갔다. 불행하게 현직 대통령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모금 행위가 들통났으니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행한 만큼 벌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의 약점을 잡고 목을 비틀어서 재단을 설립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면 세금을 거두면 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도, 후세를 위한 자발적 펀드 참여가 불가능한 나라도 아니다. 공식적으로 하고,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서 정정당당하게 하면 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지적처럼 기업이 비선 실세를 동원하여 대통령을 업고 득 보는 일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어쨌거나.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은 모처럼 윗물부터 맑아질 적기를 맞았다.

그러니 검찰은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뻗쳐 있을지 모르는 악(惡)의 고리를 끊어 내겠다는 사명감만 가지면 된다. 정치적인 꼼수는 필요 없다. 국민들은 아직도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 검찰과 일부 증인은 최순실 거라고 입을 맞췄지만, 최순실은 일관되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쯤 되면 우리는 거짓 혹은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한다. 뉴스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분간해야 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최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회의)에서 가짜 뉴스와 싸워 나가기 위해 할 일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혀야 했다. 이유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힐러리의 이메일을 수사한 연방수사국 요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덴버 가디언'이라는 매체의 기사가 올라와 1분당 100회의 공유가 일어나 엄청나게 퍼지며 대선에 영향을 줬다. 근데 가짜였다. 그런 매체도 없었고, 그런 사실도 없다는 게 대선 종료 이후에 들통났다. 교황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선언 뉴스도 가짜였다. 국내에도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은 현직 검찰이 겨누는 칼을 정면으로 걷어치우면서, 헌법상 법률상 책임 유무를 가리는 합법적 절차, 곧 탄핵을 따르겠노라는 강공을 국회로 날렸다.

국회는 마치 정권을 다 잡은 양 김칫국을 마시지도, 조만간 현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대권을 못 잡는 양 좌불안석일 필요도 없다. 촛불 시위에 나타난 민심 따라, 또 거리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위기를 틈타 붉은 세력의 집권만은 막으려는 숨은 민심도 살펴 대통령의 불법 여부를 가릴 탄핵 정국을 주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