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도 석연찮은 정황 드러나는 울릉 뱃길

김영춘 의원 "문제점 지적한 것"

울릉 뱃길 면허 공모 과정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의혹(본지 3일 자 14면 보도)과 관련, 김 위원장 측이 "현행 제도에 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지적한 것"이라는 요지의 자료를 기자에게 보내오면서 공식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일선 공무원'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에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기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태성해운 민원을 의원실이 접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해운업계의 공모 절차'운항 시각 등에 있어 울릉도 등 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했을 뿐 태성해운이라는 특정 해운업체를 위한 편의 요구는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은 또 "추가 노선을 요구하는 울릉군민들의 서명이 있어서 재공모가 이뤄졌으며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들은 물론, 해운업계 관계자들도 "해운업 현장, 그리고 관련 법규를 가장 잘 아는 포항해수청 내부 반대를 물리치고 후발선사의 민원을 반영, 공모를 강행한 과정이 석연찮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수부와 해수청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나 해운업계 현실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공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해오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서면질의서' 한 장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공모 불가 방침이 재공모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며 업무를 거부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도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휴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질의서가 나온 배경에 대해 포항해수청 공무원들은 "사실상 해수부에서 질의 내용을 만들어 국회의원 측에 건네 질의하도록 하는 이른바 '청부 질의'였다"는 증언을 내놨다. '재공모 방침 뒤집기'에 따른 다른 해운업계의 민원 제기가 발생, 소송'감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수부가 책임을 벗기 위한 면피용 근거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올 국정감사 직전에는 민원을 제기한 선사의 경쟁 선사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소문이 해운업계에 돌기도 했다.

한편 국내 여객선 사업자 공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해양수산청의 전결 사항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포항해수청장'해수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장이 나서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윤석홍 포항해수청장도 인정했다.

[알려왔습니다] "포항·울릉 여객선 면허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김영춘 의원 밝혀와

본지는 '포항'울릉 여객선 뱃길 면허 발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특정 선사를 대변해 편의를 봐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는 등 면허발급 공모에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11월 3일 자 보도), 해수부와 (포항)해수청이 재공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김영춘 위원장의 국감 서면질의서 한 장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공모를 했고(11월 25일 자), 결국 김영춘 위원장의 개입 논란이 빚어진 포항'울릉 항로 공모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12월 3일 자)"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의원은 연안여객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자 선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한 바는 있으나, 특정 선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모를 진행하도록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본지는 선사 공모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혹을 보도했으나, 김 의원이 선사 공모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