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자립 위해 정부 추가 부담 협의"

기재부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 내년 1월 3차 기본계획에 반영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자립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면서 "내년 1분기 재정보강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쟁점 없는 법안인 만큼 국회를 방문해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립 시기를 놓고 논란이 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당초 2010년 마련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첨복단지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경비는 원칙적으로 첨복단지법인이 자체 충당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2025년까지 50% 정도 자립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첨단복합단지는 2018년까지 자립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첨복단지가 자립해서 비즈니스모델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더 부담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고 했다.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도 이 부분이 반영돼 당초 정부 예산안(148억원)보다는 30억원이 증액됐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확정할 3차 기본계획에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조기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년 1분기 상황을 본 뒤 경기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만큼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서민 생계지원대책 등을 담은 계획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