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새 헌법 기반 7공화국 열어야"

국회의언 69명 개헌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맨 오른쪽) 의원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외 6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촛불 민심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됐지만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개헌에 반대하는 주장은 집권에 목마르지만 국민은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추진 시기상조론에 대해 "당장 헌재의 탄핵 심판 60일 후 치러질 대선 전까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하지만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통해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헌법에 기반한 제7공화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무능한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직선제를 계승해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토론회의 공동 주관자인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 예산, 정책 등 국가의 모든 권력 자원을 100% 독식하고, 나머지 49%의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제는 한국 사회 온갖 모순과 적폐의 진앙이자 정치적 대립'갈등의 근원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끊임없이 빛나고 있는 촛불 민심의 요체"라며 "이제 우리 정치권은 이번 촛불 민심이 표출한 변화의 요구를 엄중히 받들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정치개혁은 권력분산과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왜곡된 정치과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보스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바꾸는 '정당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개헌을 하지 않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개헌신중론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