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당 '대선 전 단일 개헌안' 마련 속도 낸다

개헌특위서 실무작업 진행, 분권형 대통령제 이견 없어…대통령 임기·역할 조율 필요

정운찬(왼쪽) 전 국무총리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대연정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포스트 탄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3당은 우선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통해 준비 작업을 하는데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키로 했다.

개헌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사흘 동안 열리는 개헌특위에서 결판을 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하는 공동의 개헌안 도출까지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3당은 각 당의 자체 개헌안을 토대로 조율을 거쳐 3당 단일안부터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식 기구를 통한 논의에 우선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임기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각각 내놓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자체안을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 개헌파는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총리에게 대부분의 국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내'외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견해차가 있지만 한국당은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 역할 분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개헌의 시기인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며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