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교역량 줄어도 한·미는 1.7% 증가

한미 FTA 5주년 성적표 양호

한국과 미국 간 상품무역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15일로 5주년을 맞았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협상 당시 이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한미 FTA 5년간의 성적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은 3.5%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다.

대미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4% 늘었고 대미 수입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0.6%씩 줄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對)세계 수입(-5.0%)이나 아세안(-3.6%), 일본(-7.0%) 등을 대상으로 한 수입 감소 폭보다는 작았다.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6%→3.2%,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5%→10.6%로 올랐다. 특히 미국의 점유율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상품무역,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확대됐다.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늘었다.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은 2012년 3천521개에서 2016년 4천111개로 증가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했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은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73억3천만달러에서 2016년 67억2천만달러로 1.7% 줄었다. 곡류(밀'옥수수'대두)는 12.6% 감소했다.

가장 활발한 교역을 보인 품목은 자동차로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었다.

주목할 점은 한미 FTA 체결 전후 한국과 미국의 표정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이다.

체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반대가 훨씬 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날을 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 FTA 재협상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발효 전인 2011년 116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33억달러 흑자로 개선됐다.

반면에 미국은 같은 기간 대한국 무역적자가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무역협회 정혜선 연구원은 "지난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