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7개월 만에 2조9천억 긴급 수혈

부도 땐 59조 손실·5만명 실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난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4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 1년 5개월 만으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총 7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가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 역할 부재론이 급부상하자 추가 지원 쪽으로 급선회했다.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최대 59조원의 손실이 나고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추가 지원 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추가 지원을 받아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역시 '불확실하다'고 인정한 글로벌 조선 업황의 회복과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채권단은 이날 '회사채와 CP 채권자,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채무 재조정이 있어야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의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추가 지원의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물론 개인까지 대우조선햐영 관련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1조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CP에 대해 50%는 출자전환으로, 나머지는 만기를 연장해 3년 유예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개인들로서는 손실이 불가피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