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美 "1인 가구에 주거바우처 지원"

해외·타 시도의 대책은?

1'2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 추세다. 특히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20, 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주거 약자'인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 계층 등 주거 취약층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또 민간 소형 임대주택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건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주거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임대료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정책인데, 대상자와 보조비 등을 점차 늘리고 있는 것이다. 또 민간 임대시장을 중심으로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유연한 계약 기간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원룸으로 편향된 우리나라 1인 가구 주택시장과는 다른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방 공기업이 노후 건물을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위탁 관리하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1천 가구가량을 청년 1인 가구,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중 월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시범 공급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