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권장하며 장벽은 허물지 않는 정부

정부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태양광'태양열'풍력 발전 비중을 높여나가겠다고 수도 없이 공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육성사업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정부 말을 믿고 민간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아예 허가를 반납하거나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법, 산지법, 농지법, 환경법, 도로법, 건축법 등 까다로운 법적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집단 민원을 통해 일단 강력히 반대한 뒤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08년 이후 280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났지만 사업이 개시된 곳이 92곳에 불과한 김천시 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풍력 발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영양군은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수년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 전환 비중이 부끄러울 정도로 낮다.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우리나라가 2.1%로 독일 12.6%, 미국 6.7%, 일본 5.3%보다 크게 뒤진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은 1990년 6.0%에서 2014년 1.6%로 도리어 역주행했다.

그런 사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 경주 강진 여파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동해안 원전 추가 건설도 강행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답보 상황인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 큰 원인이다. 우리 정부는 장기화된 저유가 상황 아래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소홀히 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환경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끼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이라면 무턱대고 반발부터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