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단체 구성

9곳, 대선 후보 공약 요구

도시공원 일몰제로 녹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가 조직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300여 환경'시민단체들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을 조직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2020년 7월부터 전국 1만9천여 곳의 공원이 사유지로 풀려 난개발 위기에 처했다. 차기 정부는 공원 일몰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도시공원 보상'매입에 관한 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장기 미집행 공원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경제성'적격성 심사 도입)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 확보(현재 5㎡ 이하)도 요구했다.

대구의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면적이 11.2㎢에 달하고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돼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