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 총공세…외교안보 합동성명에 군·의회까지 '전면압박'

북한이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군절(4월 25일)을 계기로 핵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행정부는 물론 의회, 군 지휘부까지 나서 전면적인 압박에 나섰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외교'경제적인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걸 골자로 한 대북정책 기조를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정치권 역시 이에 호응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판단 아래 이른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기필코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미국 외교안보팀이 총출동해 이날 오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북 정책을 설명한 대북 합동성명에서 이런 의지가 확연했다.

미 행정부가 전체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백악관 브리핑을 한 것이나, 외교'안보 수장들이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나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외교안보팀 수장들은 합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자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종종 거론해온 '무력 사용'선제타격'모든 옵션' 등의 강경 표현은 합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 가능한 모든 경제'외교적 대북 제재를 할 기세인데다 파트너 국가라고 할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단 거론될 수 있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는 기본적인 경제'금융 제재 강화에 더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사이버전 강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만큼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이 생각하는 대화의 시점은, 경제'외교적 제재를 통해 북한이 어느 정도 손을 들고 나오는 때를 겨냥하고 있어 보여 미국의 전면적인 압박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군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 내 외교안보팀의 합동성명 기조보다 강경한 기조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측면에서 모든 종류의 옵션을 갖고 있다"며 "수많은 선제타격 옵션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전날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기습 배치한 데 이어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