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사드 배치 논란 접고 중국 보복 대비에 힘 모으자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심 장비를 성주기지에 반입한 지 하루 만에 작전 배치를 끝냈다고 한다. 그동안 미군이 다음 달 9일 대선 이전에 사드를 시험 가동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를 뒤엎고 시험가동 없이 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를 되돌리려면 한미 동맹의 균열이란 최악의 상황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이렇게 서둘러 사드의 실전 운용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파견으로 '4월 위기설'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안보 현실이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얘기다.

사드는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무기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1천여 기의 미사일 중 800여 기가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안보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첫 조치가 바로 사드 배치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사드가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안보 자해는 그만둬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국회 비준 등 공론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겠다"고도 했다. 사드 배치라는 현상의 변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아직도 안보 현실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전 운용에 들어간 사드를 놓고 다시 배치할 거냐 말 거냐는 공론(空論)이 아니라 중국의 추가 보복 등 추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다. 중국의 보복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대중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산 중간재 없이 중국이 만들지 못하는 완제품이 많아서다. 그렇다고 해도 피해를 입는 기업은 분명히 있다. 야당이 할 일은 이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