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돈 내라" 트럼프 폭탄발언…사드 반대론 커지나

주한미군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가운데,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매일신문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한미 양국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한동안 숙졌던 사드 반대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0억달러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측이 사드를 구매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양국 합의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측과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것이 양측의 합의사항이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사드 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주춤했던 사드 반대 여론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부딪칠 때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왔다.

더구나 트럼프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지난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하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국방부의 입장은 더욱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이를 촬영하는 미군 측의 태도 등이 논란이 된 시점이어서,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풀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에서 다시 반미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뤄 한미간 협상에서 사드 비용 부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방위비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