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고 매출 뛰었지만…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소멸 해법 놓고 찬반 논쟁

일시적 인구 이동·소비 증가에 그칠 우려…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연합뉴스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인구가 늘고 지역 상점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인구 이동과 소비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엇갈린 평가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구가 784명(5.2%)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1만5천185명이던 인구는 올해 3월 1만6천5명까지 늘었다가 5월에는 1만5천969명을 기록했다.

지역 상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영양군이 관내 매출 상위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평균 매출이 36% 증가했다. 조사 대상 업소의 전체 매출에서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1%에 달했고 업소당 월평균 매출 증가액은 1천500만원으로 추산됐다.

기본소득 확대에 찬성하는 측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 인구 유출이 지속되던 농촌에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고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상점의 매출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양군 인구는 2016년 1만7천713명에서 2024년 1만5천328명으로 13.4% 감소했지만 기본소득 사업 추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인구 증가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양군으로 전입한 1천403명 가운데 649명은 경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이동했다. 경북 전체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영양군 인구도 올해 3월 1만6천5명에서 5월에는 1만5천969명으로 36명 감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찬성 측은 소비 여력이 부족한 농촌 주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면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소상공인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비판 측은 일시적인 소비 증가만으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형평성 논란

지원 대상의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가 줄어드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농촌이라도 안동시나 상주시처럼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 읍·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읍·면이 80곳에 달했다. 경북에서도 13곳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군이 아닌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안동시 도산면은 2023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인구가 6.22% 감소했고, 상주시 공검면은 같은 기간 6.86% 줄었다. 이는 기존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든 전남 구례군 마산면(6.13%)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 인구는 안동 도산면 158명, 상주 공검면 147명으로 시범사업 지역 중 가장 높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146명)을 모두 웃돌았다. 전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처럼 동시에 심각한 곳은 4곳인데 이 가운데 2곳이 경북에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장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