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은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어촌 기본소득에 지방재정 '비상'

청송 예비비 63억원 감액·성주 SOC 축소 우려…지자체 재정 압박
인구·매출 증가에도 일시적 효과 논란…지원 대상 형평성도 도마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지방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정 여력이 취약한 농촌 지자체들은 기존 사업비까지 조정하며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경북 청송과 영양을 잇따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벌써 재원 확보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청송군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소득 사업비 296억원을 반영하면서 예비비 63억6천800만원을 감액했다. 기초연금과 농업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행사성 사업비를 줄이는 한편 일부 용역비 지급도 유예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성주군에서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군이 부담해야 할 재원은 연간 180억~240억원으로 추산된다. 군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관급공사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 효과도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영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정 이후 인구가 784명(5.2%) 늘고 주요 49개 업소의 평균 매출이 36%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입자 1천403명 중 649명은 경북 내 다른 시군에서 이동해 인구 증가가 지역 간 이동에 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원 대상의 형평성도 문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국 80개 읍·면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경북에서도 13곳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SNS를 통해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