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비용, 대선 판도 돌발변수로…트럼프 10억달러 요구 파장

각 당, 표심 영향 분석 분주…진보진영 대대적 공세 집중, 보수정당 파장 최소화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천300억원) 부담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과 관련, 각 당이 표심에 미칠 여파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일단 파장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고, 진보 진영은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구(舊)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에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사드에 대한 거부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김명연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밝혔듯이 사드 배치 비용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정당 선대위 대변인단장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합의했을 때 한국은 SOFA 규정에 따라 30만㎡의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된 것이다.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협력을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서울 홍대입구역 유세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를 강매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