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줄고 빈집 느는데 대책은 없는 중소도시

우리나라 20곳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줄어 빈집은 늘고 도시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스무 곳 중 지역 중소도시 7개가 포함될 정도로 경북이 특히 심하다. 전북은 4곳, 강원과 충북은 각 3곳, 전남은 2곳, 경남은 1곳뿐이다. 지역에서 '축소도시' 현상이 가장 심각한 만큼 빈집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축소도시는 국토연구원이 1995~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내놨다. 축소도시는 최근 40년간 가장 인구가 많았던 정점 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인구가 줄다 보니 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인 6.5%를 크게 웃돈다.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바닥을 기고 중앙정부 의존도는 커진다. 이뿐 아니다. 20개 도시 모두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사회 이상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시는 빠르게 늙어가고, 젊은이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런데도 이들 도시의 자치단체장들은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성장을 가정해 만든 도시 기반시설은 이용객 부족으로 유휴시설이 되기 십상이다. 예산 낭비란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도시 속 빈집과 기반시설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연구팀이 최근 10년간 인구 변화율이 낮은 상주시 등 주민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6.3%가 인구 감소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맹목적인 출산 장려로는 '축소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치단체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 적지 않다. 먼저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야 한다. 공장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젊은이를 떠나보내지 않고 오히려 유치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중소도시에 살면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굳이 떠날 이유가 없다.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 실적을 강조하기 위해 무조건 큰 도시기반 시설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축소된 인구에 맞게 주택과 기반시설 규모를 줄이고 도시 생활 거점으로 공공 서비스를 재배치해야 한다. 이야말로 '축소도시'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가는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