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경북] <1> 郡이 키워준다! 영양군 출산장려정책 실험

2005년부터 출산·육아지원금 도입, 10년 만에 신생아 年 100명선 돌파

경북도는 2017년 저출산 대책 비전을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경북'으로 정하고, 결혼 여건 조성과 출산지원, 양육 부담 완화, 결혼'출산'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저출산 극복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일'가정 양립 실천 협약 및 출산'육아 협의회 위원 위촉식 모습. 경북도 제공

출산은 축복

첫째 3년간 월 10만원씩 지원

둘째 15만원 셋째는 20만원씩

아동수당 확대한 佛 사례와 비슷

양육하기 좋은 영양

보건소엔 무료 육아용품 나눔방

공무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매월 첫 화요일 찾아가는 산부인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도 지난 10여 년간 온갖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골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 경상북도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아기 첫 울음, 할매할배 웃음 터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2'3 프로젝트'(결혼 후 1년 이내 임신하고, 2명 이상의 자녀를, 30살 이전에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이 1.20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1.17명보다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17년 저출산 대책 비전을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경북'으로 정하고 ▷결혼 여건 조성과 출산 지원 ▷양육 부담 완화 ▷결혼'출산'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저출산 극복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경북도,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지난해 경북도는 '1'2'3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 1.46명의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8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늘렸다.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인프라 강화에도 나서 예천'울진'영주 등 3곳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의성에 외래 산부인과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올해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경북'이라는 비전과 목표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이어간다. 우선, 미혼남녀 만남 지원과 결혼문화 개선을 통해 출산 환경을 만든다. 신랑'신부 중심의 작은 결혼식과 지역 특색 맞춤형 결혼식 등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청년취업을 위해 일'취'월'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북청년 복지수당 카드로 1인당 10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개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도 병행한다.

이 밖에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양육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곳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늘린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도 높여간다.

특히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북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자녀가정 및 어린이 우대 정책도 편다. 지역 인구정책 부서를 미래전략기획단 내에 신설하고, 2021년까지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같은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경북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 출산 혁명 팔 걷어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군세가 약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인 영양군이 출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영양군은 태어나는 아기 모두가 영양군의 아기라는 생각을 갖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있다. 그야말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재정적'현실적으로 실천하면서 '아기 낳기'는 영양군의 축복처럼 퍼져가고 있다.

지난달 첫 아이를 출산한 김영하(28) 씨는 영양군보건소가 운영하는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같은 처지의 초보 엄마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고 있다.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육아 스트레스 없이 아이를 잘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영양군은 경북에서 가장 두드러진 출산장려책을 갖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영양군 사람들 전체가 나서고 있다.

영양군의 출산 혁명 비결은 산모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출산지원책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것에서 시작됐다. 마치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던 프랑스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자녀가 어릴 때는 아동 수당만으로도 온 식구가 먹고살도록 지원해주면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순정 영양군보건소 주무관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지원과 의식 전환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예산 지원의 경우, 이미 일본은 노인 위주의 복지정책을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영양군의 출산정책은 그야말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 했다.

◆출산 실험 노력, 신생아 수 증가로 나타나

영양군의 노력은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양군은 도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신생아 출생 수가 늘어난 곳이다. '출산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2004년 영양군의 신생아 수는 96명으로 100명도 안 됐지만 10년 만인 지난 2013년에는 109명을 기록, 100명 선을 돌파했다. 이후 2015년 91명, 2016년 73명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시'군 출산율이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출산이 잇고 있다.

영양군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 출산지원금제를 도입했다. 일찌감치 2005년부터 출산지원금 정책을 펴오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3만~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월 10만~20만원으로 확대했다.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하고, 둘째 아이는 매월 15만원씩, 셋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 사업을 시작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월 1회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출산 육아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소는 장난감과 동화책, 유축기와 보행기 등 1천여 점의 출산 육아용품을 보유하고 무료 대여하는 '나눔방'도 운영하고 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경우, 둘째 아이 이상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가정에 1인 월 3만5천원씩 5년 동안 지원하고, 10세까지 건강보험을 보장해주고 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운영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는 산전 기본검사와 초음파, 기형아검사 등을 실시해 지역 임산부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창석 영양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은 "낳는 것보다 키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해 '달인 아빠를 찾아라' 행사를 열고 있다. 또 '아기탄생 기념나무 이름 푯말 달기' 등 사업을 펴 출산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좋은 육아 환경을 군청이 앞장서서 만들어주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