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생활비 절감 대책, 면밀히 검토 후 시행이 옳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통비와 통신비, 교육비, 청년주거비 등 서민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생활비 절감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서민 생활비 부담이 줄거나 가계부채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정부와 여당은 새 경제팀이 구성되는 대로 서민 생활비 절감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 확대와 고교 무상교육제 실시,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 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등은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대학생'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임대주택 30만 실 공급이나 이동통신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도 관심사다.

정부의 이런 계획이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교통'통신비 등 부담이 일정 부분 줄 경우 높은 생활비 부담에 허덕여온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무턱대고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와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제도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려면 연간 35조원이 필요하다. 교육비 절감의 경우 누리과정 국고 부담 2조원, 반값 등록금 확대에 1조2천억원, 고교 무상교육제 1조7천억원 등 모두 8조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연히 증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통신비 경감을 둘러싼 기업들의 반발 또한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씩 차근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예산의 집중도도 높여야 한다. 우선 면밀한 검토 등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