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도발, 시험받는 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 병행'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전격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박근혜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해 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당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나 그런 바람이 여지없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조기에 시험대에 올랐다. 기존의 제재 일변도에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으로 방향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대화 여건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대화가 어려워졌음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직후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화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화에 더 큰 비중이 실렸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관측이 맞는다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즉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북 유화 정책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북한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 모두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핵과 미사일 능력의 가시적이고 불가역적인 포기의 확인 없이 대화와 지원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핵과 미사일 위협의 종식이란 조건의 충족 가능성이 있을 때만 대화하는 철저한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 카드는 당분간 접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