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내외 위험요인에도 감감무소식인 새 경제팀 구성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질 새 경제팀 구성과 규제 완화 등 경제 시스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중 통상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발언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북한 리스크 확대 등 불안한 안보 상황도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새 경제팀 구성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의식은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경제가 여러 대내외 위험요인에 직면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경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대내외 위험요인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상 가장 민감한 이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큰 대외적 위험요인(46.9%)으로 꼽힌 것은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내 반한 감정 고조'(17.2%)도 주목할 대목이다.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과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가 걱정거리다. 반도체와 철강, 화학, 스마트폰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중국 등 경쟁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기업들이 신사업과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게을리한다면 비교우위는커녕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경쟁력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가 오늘로 출범 일주일째다. 하지만 총리 인준 절차 때문에 경제팀 구성은 윤곽조차 알 수 없다.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 등 경제 사령탑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면 우선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인선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대내외 경제 위험요인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그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