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늘리면 뒷감당은 어찌하나

행정자치부가 30일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1년 만에 30만3천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고 서울시와 경북도가 각각 2, 3위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번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공무원이 두드러지게 불었다는 특징이 있다. 말하자면 경북의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비해 공무원은 오히려 많아졌다는 점이다. 2016년 10월 현재 전국 지자체의 인구수는 1천268만4천900명의 경기도와 995만4천791명인 서울이 전체 인구의 24.5%와 19.3%를 차지해 압도적인 1, 2위였다. 공무원 수는 각각 4만9천875명과 4만9천317명으로, 지자체 인구 대비 공무원 차지 비율이 0.39%와 0.49%였다.

반면 경북도 인구수는 270만957명으로 전국 6위로, 각각 350만3천789명과 337만815명으로 3, 4위인 부산과 경남은 물론 294만1천793명인 5위 인천에도 뒤졌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지자체 인구 비율도 부산은 6.8%, 경남은 6.5%, 인천은 5.7%, 경북도는 5.2%로 6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경북도의 공무원 수는 2만5천413명으로 전국 3위였고, 공무원 비율이 도 전체 인구 대비 0.94%였다. 부산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0.5%나 경남의 0.68%, 인천의 0.46%보다 높다. 인구가 앞선 5개 지자체와 비교하면 경북도의 공무원 수는 이상한 비대칭이다.

우리의 우려는 앞으로도 경북 인구는 계속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경북도의 공무원 채용은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공무원 증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경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더욱 나쁜 영향을 줄 것임이 뻔하다. 경북도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서울과 경남, 전북, 전남의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다. 분명 비정상이다. 이는 곧 경북도 인사정책의 허점을 증명하고 있다. 원인 분석과 대책이 없으면 뒷감당과 부담은 오로지 주민의 몫이다.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