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할 부동산 투기 열풍

정부가 12일 서울 강남과 수도권, 부산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을 동원해 복마전이나 다름없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또 거래 질서를 흐리는 '떴다방'과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정부는 우선 이상 과열지역 집중 단속을 통해 혼란한 부동산 시장 환경부터 바로잡고 오는 8월 말쯤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종합대책의 허점을 인정하고 무뎌진 규제의 칼날을 다시 날카롭게 벼린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11'3 대책은 대출 비율 조정 등 규제가 소폭에 그치면서 발표 당시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시장 흐름을 되돌려놓을 과감한 대책이 빠지면서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준 것도 이상 과열의 빌미가 됐다. 이 때문에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 수요가 넘친 강남과 부산'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부작용을 키운 것이다.

문제는 이들 버블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성구를 빼고 시장 흐름이 크게 꺾인 대구경북 등 대부분의 지방을 겨냥해 강력한 억제책을 쓰기가 곤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대책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서부터 규제 한도 차등 적용 등 맞춤형 처방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과열은 민생 불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만약 부동산 경기 냉각이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또다시 어정쩡한 상태에서 타협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불가능해지면 이는 민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