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전문가, 대통령 약속 지키기 위한 행정집행기구 촉구

시도지사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지방 수장들과 정례적 만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 권한(재정과 인력)의 과감한 지방 이양,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할 힘 있는 정부 내 행정집행기구 설치, 헌법 개정을 포함한 후속 제도(법률) 개선, 분권과 함께 균형 발전 도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운용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중앙부처가 만든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정례적으로 지방정부 수장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장(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각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 그동안 풀지 못했던 지방분권 관련 해묵은 과제들을 통 크게 논의하고 합의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상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힘 있는 행정집행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해야 지방분권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갖춘 정부 내 집행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제2국무회의에서 협의'합의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내 집행기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참여해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은 균형 발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기 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은 "지방분권은 반드시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나중에 지방정부 간 개발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 내 행정기구의 위상도 분권과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