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안] 약정 기간 동안 휴대폰요금 매월 1만5천원 절약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22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의 핵심은 선택약정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할인 전 명목 요금 기준으로는 5% 인하 효과가 생긴다. 기존 20% 약정할인 이용자에게는 납부 요금 기준으로 6.25%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란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개통하는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줄어들자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약정을 통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봤다.

요금할인율이 25%로 오르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 늘어난다.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가 높을수록 요금할인액과 단말 지원금의 차액 폭이 커지므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낫다. 저가 단말기도 많은 경우 단말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택했을 때 더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요금할인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액을, 7∼12개월 이용했다면 50∼60%를 반환해야 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은 25% 요금할인에 더해 한 달에 1만1천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 20만 곳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와이파이 사용 가능 지역) 20만 곳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버스(시내'시외'좌석'고속) 5만 대와 학교 15만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차례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미 설치된 도시철도 내 와이파이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현재 도시철도 객차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와이브로망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통신사들이 이를 LTE나 5G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과 학생 1천268만 명이 연간 총 4천800억∼8천500억원의 데이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위는 이에 더해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와이파이 핫스팟 40만 개 중 약 59%인 23만7천 개를 무료로 개방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저렴한 음성'데이터 요금 '보편요금제'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이동통신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런 요금제를 내놓을 법적 의무를 진다.

보편요금제의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월 요금 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미사용분 이월 가능), 문자 무제한 기본 제공 등을 예시로 내놨다. 이는 이동통신 가입자 평균 사용량(음성 280분, 데이터 1.8GB)의 50~70% 수준이다.

보편요금제가 2만원대로 출시되면 현행 유사 요금(3만2천230원) 대비 1만2천230원 상당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알뜰폰 사업자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올해 9월 일몰 예정이던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LTE 정액제 요금 매출 중 알뜰폰 업체의 몫을 현행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성에 안 찬다" "과도한 부담" 반발도

소비자들은 기대보다 부족한 결과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기본료(1만1천원)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사 반발에 밀려 후퇴했고, 이동통신사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불만이 크기는 이동통신사도 마찬가지다. 민간 기업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상품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에 투자할 여력마저 정부의 요금 개입으로 줄어들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이 같은 통신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말기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비용은 통신서비스 요금,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및 장려금이 모두 얽혀 소비자가 각각의 정확한 금액을 알기 힘들다. 이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단말기 유통은 제조사가 담당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