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통신비 9월부터 月 1만1000원 감면

2만원대 '보편 요금제' 추진, 공공와이파이도 2만개 확충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약정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할인율이 5% 올라가면 약 1조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3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요금 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9월부터 현행 20%에서 5%포인트(p) 오른 25%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매달 1만1천원의 요금을 하반기부터 추가 감면받는다. 아울러 버스(5만 개), 학교(15만 개)에 공공 와이파이를 20만 개 확충하기로 해 직장인'학생들의 데이터 사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2만∼3만원대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은 즉시 1만원이 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른 요금제에서도 연쇄적으로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던 기본료(1만1천원) 폐지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인하 폭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