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대학 구조개혁 틀 바꾸자

전국 138개大 대학총장 세미나

대학 구조개혁을 현행 교육부의 '평가' 대신 '인증'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제적 정원 감축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달 29, 30일 부산에서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고 "인증 방식의 평가로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하도록 정책을 전환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138개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장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시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정원을 16만 명가량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1주기(2014~2016년)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2주기 평가는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최하위 대학은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 방식은 대학들의 큰 반발을 사왔다. 재정 지원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도록 압박, 대학사회를 황폐화시키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구권 대학 한 관계자는 "단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대학들이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지표를 맞추고 관리하는 데 급급한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원을 줄이고 대학 체질을 개선하려는 본래 취지가 왜곡되는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대교협이 제안하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특정 기준을 정해 인증을 받은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증을 확보한 대학에는 경상비'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미인증 대학에는 지원을 제한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다. 권선국 대교협 대학구조개혁법안 마련 TF위원장(경북대 교수)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정원 감축이 핵심인데 이 방식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