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경제에 발등의 불 된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관세 적용 해제, 서비스'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적용, 최혜국 대우 등 혜택을 누렸는데 이 같은 혜택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 있어서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섬유업에서만 최소 연간 1조원 이상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의 압박이 워낙 거세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무역 적자 폭을 2012년 수준으로 복귀시킬 경우 앞으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3대 수출산업에 걸쳐 최대 170억달러(19조4천여억원)의 수출 손실을 예상했다. 이 중 자동차산업 손실이 101억달러로 가장 크다. 문제는 대구에 있어 미국이 제2의 수출대국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쟁점이 될 자동차 부품 비중은 29%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크다. 개정 협상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협상은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다. 우리 정부가 그다지 믿음직스러운 것도 아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재협상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었다. 이런 공방이 오간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FTA 개정 협상 청구서를 받아 든 것이 한 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개정 협상의 주역이 될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호들갑 떨 것 없다'는 식의 멘트를 날리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가량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런 수치를 통해 미국의 오해를 조목조목 해명하겠다는 것이 정부 전략이다. 미국은 수치(FTA 후 대한 상품 수지 적자가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늘었음)로 말하는데 우리 정부는 비율로 맞선다는 것부터가 어색하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미국의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

협상은 결국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것이다. 정부가 서비스 수지 등 다른 것에서 얻어오고 자동차에서 내주면 지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미 FTA 개정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정 협상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개정 협상 팀에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