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방분권공화국이 국정 목표"

시도지사 간담회서 의지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들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하며 미소짓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언급,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열렸으며 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권한대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