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금융재산·기부금 정보 추가 연계…부정수급 관리 TF 상시 가동 등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같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사용 정보 등 공적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 각종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하는 4대 분야(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 점검을 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필수 감사항목에 보조금 관리실태를 포함시켜 수시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10월,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 가운데 10억원가량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타낸 '어금니 아빠' 사건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