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7만7천 명 정규직 전환…농식품분야 일자리 17만개 육성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사례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해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모두 7만7천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인원을 1만5천 명으로 확대하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2개월 내에 우선 지급된다.

◆중소기업정책 일자리 중심 전면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8천억원 규모인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조6천억원을 조성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정책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9월에 지급하고, 10월에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노인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연내 치매 상담에서 검진, 치료, 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모두 개소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도 본격화한다.

◆청년농업인 매달 100만원 지원

농식품 부문에서 일자리를 총 3만3천 개를 만들고, 2022년까지 17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분야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애견행동교정사, 나무 의사 등 자격증을 신설해 유망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을 늘리기 위해 청년농업인 1천200명을 선발해 매달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채소를 대상으로 사전 수급 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른바 '100원 택시'가 전국 82개 모든 군 지역에서 운영된다.

◆낙후된 어항'포구 선진국형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촌 뉴딜300' 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 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비를 추진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