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임시국회 30일 개회, 여야 정국 주도권 대격돌

개헌·공수처 등 현안 산적

30일 개회하는 2018년 첫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여야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마저 다가오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대치가 어느 때보다도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지렛대 삼아 개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벼른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이때야말로 반등의 기회라고 보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태세다. 충돌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논쟁, 밀양 화재 참사의 책임 공방 등은 여야 격돌을 더욱 격화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도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인 공수처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해법 찾기도 안갯속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 이슈로 부상한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 교육과 가상화폐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여야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대형 화재를 놓고 '책임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 역시 임시국회의 핵심 변수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폐 청산'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단 여야 원내 사령탑은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이번 주쯤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