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안 당론 채택 마무리 단계

한국당 반대로 국회 통과 난망…정의당 분권 강화 시안 내놓아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당론 채택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 등 야당과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빠져 있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개헌안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에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지난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이은 의견수렴 절차로, 의원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지는 헌법전문'총강,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객관식 문항 및 1개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 확대를 헌법 총론으로 택하고, 지방정부 형태까지 헌법에 명기할지를 물었다. 지방분권 형태에 대한 질문도 있다.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8:2)을 6:4로 바꾸고 입법 자율권을 더 보장하는 '지방자치 강화형',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개헌과 연동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문항은 빠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연말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서두르는 여당을 견제하고 나설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