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좀먹는 '반칙의 카르텔' 채용 비리, 반드시 근절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사뭇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뽑을 사람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채용 절차를 밟는 비리가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자행됐다. 공공기관 채용 시장에 만연한 반칙과 부정은 대다수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갉아먹는 중대 범법 행위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인 1천190곳의 공공기관·유관단체 가운데 80%가량인 946곳에서 모두 4천788건의 채용 비리 및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채용 시장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채용 비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에서 저질러졌다. 대구경북에서도 9곳이 수사의뢰되고 29곳이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받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들은 짬짜미로 채용하거나 모집공고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등 특혜 채용을 위해 여러 수법을 동원했다.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억지로 더 얹어줬다고 하니 이쯤 되면 '일류대학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채용 비리가 만연한 기관'단체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다. 남부럽지 않은 연봉에다 정년까지 보장되기에 구직자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인 곳이어서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으로까지 비하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극심한 취업난이다. 안 그래도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 격인 취업문을 특권층이 반칙과 부정으로 독점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 비리 부정 합격자 수가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정부는 적폐 해소 차원에서 취업 비리 연루자들을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취업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적발 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