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극복 첫발" 한국 "경제 민주화 가장해 기업규제 강화"

국민 "중구난방 가상화폐 정책 시장 혼란"…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공방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6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당위성과 현실을 강조하면서 방어에 주력했다.

이날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가장하면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등 사회주의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나라가 있느냐.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을 제안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 사이트 폐쇄 발언 이후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정부가 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한다"며 이낙연 총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종구 한국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여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인하지 않았느냐"며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 산출방식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성실한 국민이 좌절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사회보장 패러다임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방어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양극화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