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사드 기지 공사 지연 보고만 있을 건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 성주 소성리의 사드 기지 공사를 놓고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 및 지역 주민 간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문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주에서는 "소성리가 사드 반대 단체가 멀쩡한 길을 막고 국가 안보를 위한 기지 공사를 방해하는 무법천지가 됐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 측은 지금까지 세 차례 충돌했다. 두 번은 사드 발사대 등 장비 반입을 놓고 그랬고, 한 번은 기지 공사를 위한 건설 장비와 자재 반입을 놓고 그랬다. 바로 지난 12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돌이 아니라 불법으로 기지 진입로를 점거한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에 대한 공권력의 백기 항복이었다. 경찰 3천 명이 동원돼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으나 1시간 30분여 만에 중단했고, 지난해 11월 반입한 불도저 등 장비만 반출하기로 한 뒤 철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미뤄지는 바람에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된 기지 공사는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기지 내 병사들의 생활이 열악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국방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2일에도 그랬듯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인데 국방부 혼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거나 중재'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방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방부와 사드 반대 측이 세 차례 충돌할 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다. 특히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이 기지 진입로를 점거해 '공권력'을 검문하고 통제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주변 지역이 '해방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이런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좁은 공간에서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급수관 공사를 못 해 화장실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의 신속한 정립을 위해서도 그렇다. 사드 기지 공사는 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