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 특검 수용하고 개헌 동력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6월 개헌 투표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고 여당은 요지부동 '불가'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결정하면'이란 단서를 달아 여당 뒤에 숨었다.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수시로 말을 바꿔 불신감을 키웠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그토록 열정적이던 검찰 또한 직접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는 국가 기밀이 가득한 국정원 서버까지 뒤졌던 검찰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이런 검'경에 청와대는 아낌없는 기대를 표하고 있다. 야당 반발엔 아랑곳 않고 '검경의 기존 수사만으로 충분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데서 그 속내를 읽기가 어렵지 않다.

미적대는 수사와 달리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핵심 피의자인 김모(드루킹) 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김 의원이 김 씨의 메시지에 의례적인 답만 하고 대부분 읽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의 설명과 달리 김 의원이 김 씨에게 직접 인터넷 기사 주소 10건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연간 11억원에 달했다는 드루킹 조직 운영 자금 조달 과정도 수수께끼다.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과 청와대의 기대가 커질수록 '특검 불가피론'이 힘을 얻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야당 시절 스스로 '최순실 특검'을 관철시킨 바 있지 않은가. 지금은 야당이 특검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 자신이 제안한 개헌안을 국회가 표결에 부칠 수 없다. 6월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지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관제 개헌안'이라며 반발해 온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 되면 문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했던 지방분권 개헌은 사라지고 제안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특검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옳다. 개헌 시계는 흘러가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이 개헌을 무산시킬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