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와 거리 먼 북한의 '선언', 문 대통령은 경계해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북한의 선언이 무엇을 노리는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회담'으로 변질시킬 속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언'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런 분석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 '선언'에는 '비핵화'라는 말이 없다. 이미 개발해놓은 '과거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일절 언급이 없다. 오히려 선언은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고 했다. 이미 핵무장은 완성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선언'은 '과거의 핵'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개발할 '미래의 핵'만을 대상으로 한 '동결' 선언일 뿐이다. 현재 북한은 10기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어떤 전략을 들고나올지 가늠케 한다.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이 현재 핵과 과거 핵, 미래 핵을 각각 분리해 각 단계마다 동결과 보상을 바꾸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년 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현재로선 '선언'을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평화 제스처'로 읽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김정은이 미국에 중요한 양보를 한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밝혔을 뿐"이라고 했고, 영국 BBC 역시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선언'에 내포된 이런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북한 비핵화의 문을 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