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판문점 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온 국민이 판문점 선언에 열광

대부분 북한 측 요구 반영된 것

종전 선언 주한미군 철수 의미

평화는 말로 유지되는 것 아냐

온 국민이 판문점 선언에 열광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 합의문을 하나씩 따져보면 ①한반도 비핵화 ②종전 선언, 평화협정 ③군축과 긴장완화 및 상호교류로 되어 있는 합의문 내용 중 8'15 이산가족상봉만 빼면 거의 대부분 북한 측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과연 국민 다수가 언론의 과잉 홍보를 넘어 합의문 내용을 꼼꼼히 읽고 분석한 후 자신의 견해를 여론으로 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기한도 구체성도 없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미국과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과 핵우산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방문은 북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이전부터 한미가 해오던 일들인데 핵, ICBM 개발 반칙을 저지른 북이 비핵화의 대가로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큰 사고를 친 자에게 포상을 주는 격이다. 이에 반해 기한과 구체적 방법론이 명시된 합의 2가지는 올 연말까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완료 그리고 5월 중 긴장완화 군축 명목의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와 DMZ 내 비무장화 2가지다. 전자는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고 후자는 북핵 개발로 비대칭 전력화가 생긴 남북 간에 재래식 전력의 약화와 북 공격저지 최전선 무력화의 우려가 있다.

물론 북이 진정으로 비핵화, 평화공존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당연한 조치이겠으나 작년 연말까지 핵, ICBM 도발로 세계적 차원의 긴장과 협박을 해오던 북의 김정은이 올 연초부터 신의로 가득한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었다는 전제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말처럼 그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조치들이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 이후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협정은 비핵화를 가시화한 후에 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의 모든 진전은 거의 다 문 특보의 말대로 움직여 왔다.

종전 선언이 되면 UN 사령부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전시작전권이 한국 측에 이양될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때쯤 주한미군기지는 성주 사드기지처럼 친북 반미시위대의 '미군 철수 양키 고 홈' 물결로 포위될 것이다.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고립된 미군이 한국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안보위기 외에도 한미 간 동맹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는 지난 70년간 미국 영향을 받은 한국의 모든 사회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시스템이 이제 범중화권의 영역으로 이전 흡수됨을 의미한다. 한국이 해방 이후 중국의 영역에 흡수되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번영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현재의 한국 경제 수준이 지속될 수 있을까?

흔히 국민의 지지가 80%대이니 판문점 선언에 이의 달지 말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역사의 고비마다 국민의 분위기와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직전 프랑스와 영국 국민의 여론은 독일과 평화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쪽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결국 일어났고 프랑스와 영국은 엄청난 희생을 겪었다. 평화는 약속이나 말이 아니라 힘과 실천 과거전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 지속됨을 알아야 한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