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관 권한 축소에 '당혹'

"업무 충실했는데 개혁 대상이라니 국민 여론 수집 안 되면 정부 피해"

경찰청이 경찰 정보관들의 권한과 활동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경찰 정보관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보 수집에 손을 놓는다면 각종 갈등관리나 범죄 예방에 '깜깜이'가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는 공권력의 민간 사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찰 정보관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찰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 정보관들의 민간조직 상시 출입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정책정보 수집 활동'도 금지된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련 정보 수집과 현장 상황 관리 등 일부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경찰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후속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정보관들은 적잖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보 업무가 마치 개혁 대상처럼 지목됐다는 불만부터 경찰이 정보 수집을 중단하면 정부의 정보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 한 경찰서 외근 정보관 A씨는 "윗선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업무에 집중하자고 독려하지만, 현장 정보관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걱정이 크다"면서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개혁 대상이 됐다는 게 억울해 '다 같이 손잡고 지구대로 가자'는 농담까지 할 정도"라고 했다.

정보과 소속 간부 경찰관 B씨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중단해 정부의 정보 수집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찰마저 정보력을 상실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라며 "가령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경찰이 수집해서 전달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부 정책이 '깜깜이' 상태로 실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시민사회는 이번 개혁안으로 경찰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희석하고 '민주경찰'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당하는 등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을 자주 접한다"며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비난을 불식하고 권위적인 경찰 이미지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