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재 발생률 4위 "노동환경 개선을"

고용부 2016 산업재해 분석…산재 근로자 수 5,269명, 30인 미만 사업장 62.8%

대구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산업재해 10건 중 6건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도록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업 안전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대구의 산업재해율은 0.58%로 강원(0.87%), 충북(0.61%), 인천(0.59%)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한 해 동안 13만7천589개 사업장에서 5천269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셈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가 62.8%를 차지해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은 단순노무가 46.0%로 가장 많았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1.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2%)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지난달 27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대구에서는 노동자 10명이 산재로 숨졌고, 질병을 포함한 재해자는 663명을 기록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대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99%인 데다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산재 발생률마저 최상위권이니 청년이 떠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중소'영세 사업장 산업 안전 관리감독 강화 ▷과로사 실태조사와 노동시간 특례 조항 폐기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법 개정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조사 및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헛된 죽음이 멈출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구고용노동청에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