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 없는 북미 후속 회담, 북 '완전한 비핵화'는 속임수였나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후속 협상인 만큼 비핵화 일정 및 북한 무기와 핵시설 신고 등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지 않았다.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한 것이 고작이다.

이를 두고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김영철과의 협의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타결되지 못했는데 한 단계 더 낮은 실무자 간 협의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또다시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의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은 끝을 알 수 없는 지루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가 성과가 없었음은 회담 결과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자세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비난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회담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방북에 역설적인 의미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도 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가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 상당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물론 국군 단독 훈련까지 중단한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에 맞선 무기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것은 경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비핵화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북한의 자세로 미뤄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