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 350원 의결] 노동계 실망감…"실질 인상률 추산 때 역대 최악의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의 밤샘 논의 끝에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중소상공인은 물론 노동계도 불만과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15일 "(최저임금) 10.9% 인상도 문제지만 실질 인상률을 추산하면 더 심각하다.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낯부끄럽다"며 "지난해 16.4% 인상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천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천670원가량이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