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에 '날선 비판'

조임호 전국 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장

조임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조 회장은 해당 결정을 '망국적 포퓰리즘', '기업 탄압'으로 규정하는 등 강한 어조로 수용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17일 '최저임금의 폭풍인상은 국가공권력의 일대 폭력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조 회장은 "앞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최저임금을 지급할 주체가 없는 자리에 나그네들만 모여서 의결한 꼴"이라며 "최저임금 8천350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 감소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미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에도 직원을 감축한 곳이 70~80%에 달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직원을 더 줄이거나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불행해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