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민주주의' '자유민주' 섞어 쓴다…'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는 집필기준서 제외

교육부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이달말 확정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 단독표기 대신에 '자유민주'라는 표현도 함께 쓰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을 고려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집필기준에서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애초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내용은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제외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옛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현재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