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총기 사고 증가는 허술한 관리 때문"

이재정 민주당 의원

국내 총포 관리가 허술해 해마다 총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건이었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5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했다.

사건·사고 원인별로는 고의가 32건으로 36.3%에 달했으며, 전체 사건·사고의 60%인 53건이 엽총으로 인해 발생했다.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2016년 175건(2.3%)에 달했으나 2017년 93건(1.3%), 올 상반기 36건(1.0%)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취소 총기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미수거 총기 149정 중 도난·분실된 총기만 128정에 달했으며, 마취총의 경우 전년 8월까지 0건이었던 미수거 현황이 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