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국회 처리 초읽기

각 지역의 기존 전략산업 지속추진 보장장치 마련, 수도권 특례지역 배제 공감대

지역특화발전 특별구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오전 세부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전문위원실에 법안 문안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를 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각종 규제에 묶여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지 못 했던 지역 소재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롭게 지도부를 꾸린 여야 각 정당이 남북정상회담, 인사청문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일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법안 명칭 ▷각 지역 기존 전략산업의 지속추진 여부 ▷규제 특례 적용지역(수도권 포함 여부) ▷특례적용 방식 등 핵심쟁점 대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특구법은 현재)해당 상임위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데 99% 이상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 처리 시점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에 물어보라”고 야당에 공을 넘겼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쟁점이었던 법안의 명칭과 관련해선 여당과 한국당이 각각 요구한 ‘지역 특구’와 ‘규제혁신’이라는 표현이 모두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각 지역의 기존 전략산업 지속추진 보장방안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전략 산업으로 공을 들여온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Wellness, 건강)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산업이 지역 특구법 처리를 계기로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홍의락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대구 북구 을, 법안심사소위원장)는 “한국당의 우려를 반영해 각 지역의 기존 전략산업은 유지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며 “지역의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에 참가하고 있는 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 갑)도 여야 간 합의가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곽 의원은 “기존 지역 전략산업 존속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여야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처리를 기다리는 지역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막바지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산자위 소위에서 각 당 간사들은 수도권을 규제 특례 지역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도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지역 특구법의 입법 취지인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이를 압도했다는 후문이다.